앞뒤 문장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총 5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서 1954년 제정 이래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7월 31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들은 바로 그 후속 정비 법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