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주항공청에서 이것이 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방송과 과학기술이 결합돼 있는 바람에 방송 이슈가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학기술과 방송의 적절한 배분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명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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