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주항공청에서 이것이 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방송과 과학기술이 결합돼 있는 바람에 방송 이슈가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학기술과 방송의 적절한 배분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명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