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보충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나 또 선진국 미국 같은 데 방재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혹시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1-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나 방재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그것 일어날 때마다 단골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 대부분 공교롭게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보충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나 또 선진국 미국 같은 데 방재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혹시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