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