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임명 절차를 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임명 절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했다고 전부 이의를 신청하고 급기야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걸었고 탄핵소추가 되는 즉시 업무가 중지됐던 것이지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는지, 결정했는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