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때그때의 다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가 권력분립, 행정의 합법률성 이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그리고 그 구속요소가 권력분립이나 의회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다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라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