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사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봤지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 독단만으로 시행된 데다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계공시 협박 소득세법 시행령은 당장 폐지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