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만큼 꾸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과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기한을 늘리는 것, 보장 기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