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만큼 꾸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과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기한을 늘리는 것, 보장 기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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