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걸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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