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 제한을 둘 때는 헌법에 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 조항이 없습니다, 비상계엄하고 다르게.

요건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