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욱이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방통위원장이거나 사건 자체가 법무부장관이나 권력자가 관여된 사건이면 더더욱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소 고발을 언론인에 대해서 한다?

일단 이 자체가 위축효과의 시작입니다.

더욱이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방통위원장이거나 사건 자체가 법무부장관이나 권력자가 관여된 사건이면 더더욱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다?

더더욱 자택 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취지냐 하면 보도 잘못하면 당신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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