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