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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