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수사권조차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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