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규정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중요한 시행령들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 또 정치적으로도 시비가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들을 고작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어요.
문제된 규정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 통치라는 용어가 다반사가 돼 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특정 정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로 돼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