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장관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라도 한번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법 운영과정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탄소위원회가 그렇게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장관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라도 한번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