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특정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우리 장관님이 지정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법 규정의 규정 형식입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0-12-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번에 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특정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우리 장관님이 지정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법 규정의 규정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현재 부분.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조항이 좀 과장을 하면 호 수가 50개,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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