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 동의를 했던 겁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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