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 동의를 했던 겁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