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2조 3항의 관련 사건에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강요 그리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다 새로 넣었습니다.
또 2조 2호는 ‘1호의 각 목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