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 의원 172명 중 105명이 가입해 모임을 만들고 없는 죄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이 무도한 행태는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월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조작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경찰은 벌써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고 4개월 만에 실형 선고를 받는 반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다 넉 달 만인 오늘에서야 합수본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