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보완이고 어디서부터는 수사를 하는 건지.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인데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감정적인 악감정이 쌓였으면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보완이고 어디서부터는 수사를 하는 건지.
직접인지수사 정도만 제안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이것도 사설인데 하나 또 읽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