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았더니 2022년, 2023년 실적 대비, 예산 대비 다 40%대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었고요.

법인세도 20%대 중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9%대, 11%대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사유를 경기변동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족, 자산시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 봐도, 그러면 이 개선 방향이 여러 가지 추계모형을 바꿔 보겠다, 추계 방식을 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법조인이고 또 문외한에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