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것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 자체가 다르게,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적 권력분립 그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권력분립의 내용 자체가 바뀌고 삼권분립의 내용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것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