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의가 있는 사건만 검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사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건을 경찰에―지휘가 아니지요, 지금은―보완수사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