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사를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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