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먼저 올려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사법부를 저렇게 겁박할 수 있느냐.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고민 끝에 이 법안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먼저 올려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사법부를 저렇게 겁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못한 게 나올 게 없어요.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