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