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서 민생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혁이라든지 다양한 민생법안이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가 민생법안만큼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그런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고유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커졌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