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국회법은 여야 합의하에 양 간사가 서면동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사 의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있어서 통상 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거치는 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은 민주당에서 별도로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당 간사의 서면동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