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기소·수사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이 이미 합의됐다고 그럽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걸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결국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기소·수사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이 이미 합의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