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정말로 유용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정조사가 정말로 유용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위원님들은 또 재판·수사 관여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위원분들께서 이 특조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