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건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형식적인 수사로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틀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부실수사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역량의 한계로 사건이 겉돌 때 그러면 이 억울한 사정은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