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건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형식적인 수사로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틀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부실수사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역량의 한계로 사건이 겉돌 때 그러면 이 억울한 사정은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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