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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