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다,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도 중수청·공소청 법안도 아주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 이제는 여당 내의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의 알력 다툼으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엉망이 되고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가 본질을 꿰뚫는 면이 있어서 한번 같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