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들어 냈느냐?
피의자 면담은 가능하다, 피해자 면담은 가능하다, 사실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다 만들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