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2-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아예 브레이크를 떼고 자동차를 만들면, 그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자동차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기본법.
집값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브레이크 다 떼고, 집값이 올라갈 때에 대비한 규제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법안을 만든다면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혹시 산업부장관이나 또는 자동차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법안을 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자동차 형식승인권도 가지고 계신 국토부장관께서 주거기본법 낼 때는 사실 균형감각이 없는 법을 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