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일체 사라지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조직인데 과기부에서 몇몇 과만 옮겨 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바꾸고, 이건 지금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바라는 우리 창작자들 또 관련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편으로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 사라지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조직인데 과기부에서 몇몇 과만 옮겨 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바꾸고, 이건 지금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바라는 우리 창작자들 또 관련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것 딱 하나는, 이게 부처가 변한 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꾸고 제정법이라고 해서 그것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봤더니 딱 그 부칙조항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모조리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딱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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