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988년 6월 17일 그때 5공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관들이 법원 독립과 사법 민주화를 위한 요구로 퇴진한 것이 한 번 있었고요.

저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선배 법관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두 번째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신 김덕주 대법원장 시기 이렇게 두 번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기승 후보자분께서는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극보수의 판결로 많은 비판을 받아서 아마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다시 왔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