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른 상황과 다른 행위에 관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공권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