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셨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오늘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법원이 현장검증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의 피감기관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감법 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