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법 44조 2항의 네 번째 보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법 44조 2항의 네 번째 보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승계한 사업의 지속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승계 지속의무를 면제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 고용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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