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있고 협의는커녕 교섭 자체에도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유독 노동 문제처럼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 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권고가 누차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국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