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시세인 재산세,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감세가 될 것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법인세, 부가세, 국세 등 59조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 도세도 1조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세인 재산세,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감세가 될 것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세만 보더라도 수원시에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00억 원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2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25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10조 이상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