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한테 보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중수청을 예를 듭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여기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에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 수사관은 이 기록을 다시 새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