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공석인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20명이 남은 겁니다.
그 20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때 내 뜻에 따라서 제청을 해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제청하지 않으면 재제청을 요구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재제청 요구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이백며칠 동안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이 공석인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장 책임 있습니까?
대법원장 이미 제청권 행사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