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큰 수사를 이미 다소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경험해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수사 역량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검이 꼭 필요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을 하기에도 사실 최대한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특검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문법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이 다룬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본인이 직접 형사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제2차 종합특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지연되고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되어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검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