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