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법 부칙은 신군부 부칙 사항처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KBS 이사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새 방송법이 이들의 법정 임기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진을 해임하라는 방송법 부칙은 앞서 1989년에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났던 신군부 부칙과 비견될 만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 부칙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를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