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마지막에, 2025년 2월 달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때 심리불속행으로 결론만 확정했고 어떤 유형의 승인 부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내지는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 방미통위의 변호사가 8～9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근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