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넘겨 보시지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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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